권한 막강 '교육감' 누군지 모른다?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6·1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정치와 행정의 일꾼 뿐만 아니라, 교육 일꾼도 뽑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각 지역 교육을 책임질 시·도 교육감을 선출하는데요. 교육감은 권한이나 역할에 비해 광역단체장은 물론 시장, 군수 선거보다도 관심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렇다보니 '깜깜이', '로또 선거'의 형태가 반복돼왔습니다.

이번 선거도 이런 악습을 피해가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초반부터 정책경쟁 대신 후보 단일화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직선제 15년…'깜깜이·로또 선거' 반복 / 고휘훈 기자]

지난 200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양자 대결 구도에 들어선 부산시교육감 선거.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3선에 도전을 선언하며 후보 등록을 마쳤고, 도전자로는 중도 보수 단일화 과정을 거친 하윤수 후보가 나섰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처음으로 양자 대결에 들어섰지만, 관심 있는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선거 자체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거의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자체장 선거가 조금 더 중요시되기도 하고 홍보도 많이 안 하는 거 같아서 들려오는 소식이 없어요."

후보를 알긴 하지만,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까지 알고 있는 시민들은 더욱 찾기 힘듭니다.

"기존 교육감 하시던 분은 성함 정도는 알고 있는데, 새로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도 어느 정도 오래 하신 거로 알고 있지만, 그분도 어떤 정책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 15년, '깜깜이 선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후보자들 간 비방뿐만 아니라 맞고발, 수사 의뢰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유권자들의 남은 관심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중 누가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10명 중 6명이 후보가 누군지 모르거나 지지 후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진보 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이 일찌감치 3선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보수 진영은 아직 후보 단일화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공방이 주로 조명되면서 정책 경쟁이 실종됐고, 후보자들 간 수십 건의 고소·고발로 유권자의 선거 냉소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보자들이 단일화에 손을 놓을 순 없습니다.

그나마 단일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름을 알리고 승산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전 교육감 선거에선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 진영은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과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승리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여러 후보의 난립으로 이른바 '로또 선거'가 재연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들만의 리그, 깜깜이·로또 선거가 또다시 반복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시점 됐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이광빈 기자]

시도 교육감은 인사와 예산 등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불나방처럼 도전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데, 앞서보신 것처럼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육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견제는 잘 이뤄지지 않는데요.

소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예산 권한 '막강'…제도적 견제 '소홀'/ 소재형 기자]

학생들도

"그런 것 관심 있진 않고 대중적이지도 않은 거 같아서 잘 몰라요."

학부모들도

"정보가 없다보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교육감의 역할과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아이들의 교육환경 전반을 좌우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인사와 교육 정책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재작년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예산 규모는 모두 82조원에 달합니다.

고정 지출되는 교원 인건비 비중이 높지만, 특정 학교를 지원하거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교원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각 시도의 교육정책을 바꾸는 것도 모두 교육감의 역할입니다.

"일부 지역은 중간·기말고사가 폐지되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교육감의 말 한마디, 시책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감의 큰 권한에 비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교육 예산 등에 대해 지방의회가 견제하지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제대로 된 역할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교육감과 비슷한 성향의 정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견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막중한 역할을 맡은데다, 사실상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 만큼 선거라도 제대로 치러야 하지만, 현행 교육감 선거는 그야말로 복마전입니다.

교육에는 정파성이 없다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려 직선제로 선출되다보니 각 후보가 정치세력화 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세력과 이념이 있다 보면 당선된 후에 그 지지세력의 이념이나 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봅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무리한 단일화 등 짬짜미 거래로 직선제 도입 뒤 수사나 재판을 받은 교육감만 20명이 달합니다.

일각에선 보수와 진보로 갈리는 정파성 자체를 인정하고 정치세력과 연대해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