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적 적대 행위 전면중지" 文 정부 합의
尹 "9·19 효력정지 검토"…4년여 만에 존폐 기로
"北 비례적 수준 넘는 압도적 대응을 軍에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드론 때처럼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남북합의가 이미 무력화됐다고 보고, 사실상 폐기 방안까지 거론한 겁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하고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9·19 군사합의로 불리는 이 선언엔 비행·포병사격 금지구역과 완충 수역 설정 등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 前 대통령(지난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 :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는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 된 이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 당국과 비공개회의에서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북이 도장 찍은 지 4년 3개월 만에 9·19 합의가 존폐 갈림길에 선 겁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면서, 효력정지 검토는 행정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합의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는데,

[윤석열 / 대통령(지난해 10월) :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경고에도 위협이 이어지자,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 합동 드론부대 창설 ▲ 소형 드론 대량생산 체계 구축 ▲ 스텔스 무인기 생산 개발 ▲ 드론 킬러 체계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9·19 합의는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지만, 우리가 먼저 '전격 파기'를 선언하면 고강도 도발의 빌미를 줄 ... (중략)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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