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희소 금속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공업공단에 대한 정부 희소금속 비축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브리켓은 지난해 재고가 30t으로, 목표 재고량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납은 품목 코드 분류를 세분화하지 않아 지난해엔 감사원이 산정한 필요양보다 414배 많게 비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업 공단은 일부 희소금속에 대한 필요량을 예측하면서 최근 통계가 아닌 10년 전 기준을 적용했고 그 결과 산업수요가 증가한 텅스텐의 경우 목표 재고량보다 4배 넘게 적게 사들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희소금속인 탄산스트론튬은 지난 2018년 비축량이 부족하다고 국회 지적까지 받았지만, 구매 부처를 광업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이 협의나 인수인계 없이 구매 협상을 중단해 현재까지도 비축량이 매우 적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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