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尹 대통령이 말한 ‘핵 공동 기획’ 의미는?

채널A News 2023-01-03

Views 12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조아라 기자 나왔습니다.

Q1. 한미 정상 간에 이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핵 공동연습과 관련해서요.

대통령실은 없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부인한 것은 질문한 기자의 용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핵'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핵 전력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은 미국의 핵 자산을 사용할 때 한국이 기획 과정부터 훈련까지 함께 참여한다는 거고요.

로이터 기자가 사용한 용어, '공동 핵 연습'은 미국 핵 자산이 아니라 핵 보유국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훈련하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실제 핵전쟁을 상정해서요.

우리는 핵이 없으니 '공동 핵 연습'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Q. 그럼 윤 대통령이 말한 핵 공동 기획은 뭘 하겠다는 건가요?

올해 상반기 내 실시되는 TTX라고 불리는 훈련이 있는데요.

북핵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형식의 한미 간 도상훈련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단 두 차례만 열렸던 도상 훈련을 재개해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또 그동안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약속받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이제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우리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넓혀 나가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핵 자산인 전략폭격기를 우리 공군 전투기가 지원하는 훈련, '스노캣' 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핵무장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달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핵무장론에는 선을 긋고 대신 국내 안보 우려를 보완하는 절충점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미국이 부담스러워한다면 확정되지 않은 걸 대통령이 섣부르게 말한 감도 있지 않나요?

네 야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대통령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시원하게 김칫국부터 들이킨 셈입니다."

[이재랑 / 정의당 대변인]
"미국과 핵 그리고 핵관련 기획, 연습 등은 그 자체로 한반도 안보 큰 영향을 주는 단어 입니다. 대통령의 입이 국가적 리스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핵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힌 대통령과 부담스러운 미국 사이의 온도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이전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 있었잖아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그 때처럼 또 커질까요?

한미 정부가 즉각 해명에 나선 만큼 당장 한미 공조에 균열이 일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방안을 미국과 잘 논의하고 있다고 즉각 해명했고요.

백악관도 한미가 확장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일치한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의 '확전 각오', '전쟁 준비' 등의 발언이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핵 대응을 언급하면서 새해 초반 대통령의 안보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는기자였습니다.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