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 25%까지 세액공제…국회 넘어야

[앵커]

대한민국의 주력 상품 반도체가 흔들린다는 걱정이 많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결정된 투자 지원책이 기대에 못 미쳤죠.

그러자 정부가 다시 파격적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앞으로 투자액의 최대 25%까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책임지는 반도체, 그런데 지난해 수출액은 1,292억3,000만 달러로 재작년보다 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29%에 달했던 재작년 성장률에 비하면 사실상 뒷걸음질 친 셈입니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경기가 하강되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줄었잖아요. 그게 경기가 좋아질 때는 손해입니다."

이에 대응해 내놓은 정부의 방침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높이는 겁니다.

올해 투자 증가분에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있어, 투자를 늘린 대기업은 든 돈의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안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될 당시 기재부 스스로 세제 혜택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했던 만큼 야당의 반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지 못하고 1%P 정도만 인하했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서 가지고 가게 되었다…."

계획대로 지원이 이뤄지면 반도체 등 첨단기술기업들은 내년 3조6,500억 원, 내후년 1조3,700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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