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올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연초부터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며 새해에는 속도감 있게 수요 규제를 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차료 같은 거주비 부담을 완화해주려면 다주택자 세금부터 줄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세금이 감소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성된다는 게 윤 대통령 인식입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같은 기조로 올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규제를 축소하겠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앞세워서,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완화) 또는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한 금융 완화라든지 규제의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습니다.]

건설업계에 금융 지원책을 제공해서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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