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했죠. 대출과 세금 등 부동산 거래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자, 문재인 정부 때 강화했던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부동산 거래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고종완]
그렇죠.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장은 올해 연말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예측하고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친 집값, 미친 전세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만큼 전셋값과 집값이 동시에 올라서 놀랐다, 문제다 이랬는데 올해 들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깡통 주택, 깡통전세. 그러니까 용어가 정반대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급변동이 심한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와중에 두 가지 특정이 있는데 하나는 거래도 꽁꽁 얼어붙고 있고 가격 급락 현상도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아시는 것과 같이 지방, 수도권 할 것 없이 다 침체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는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얘기가 97년 말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소위 그런 경착륙, 장기 불황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이 장기 불황이 오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거래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시장 안정,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일단 워낙 많아서요. 조금씩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세제 부분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주택자분들 세금 부담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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