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 행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조기연 / 前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년 국정 운영의 화두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꼽았는데요.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다 보셨죠? 한 10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주목됐던 내용 한 부분만 두 분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김행 위원님이요.

[김행]
우리가 복합경제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 과정 중에서 3대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떻게 보면 정국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대한민국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건데 이런 말을 해서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던 것, 그것이 저는 제일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조기연]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긴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띈 게 노동개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사회 문제든 경제 문제든 노조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신년사에서는 통합이라든가 협치, 국민들의 협조, 사회 전 부분이 같이 가자, 이런 메시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노동, 노조를 찍어서 적대하는 듯한 개혁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 메시지로 이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노동개혁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법치주의를 꼽았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아직 가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노사관계는 자율적이어야 되죠. 법은 근로관계3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으니까요. 현장에서는 노사가 협의해서 단체협약을 하고 그에 맞춰서 운영이 됩니다. 갈등이 발생되는 때에는 당연히 법에 따라서 규율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굳이 노사법치주의라는 말로 노조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표현하신 것 같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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