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美보조금 혜택

[앵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지침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라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상업용 전기차의 대상을 폭넓게 해석했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추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북미 최종 조립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대해 안내했는데,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경우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

IRA 제정을 주도한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데 반대하며 서한까지 보내 정부를 압박했지만, 미 재무부는 그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한국 등 동맹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상응 조치를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자 법안의 문제를 인정하고 일부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한국 자동차 회사들도 보조금 혜택을 누리며 미국 회사 등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핵심 요구사항인 북미산 최종 조립 규정 완화나 3년 유예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적용은 세부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내년 3월로 연기됐지만, 상업용 전기차가 아닌 일반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최종조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전기차_보조금 #IRA #전기차 #인플레이션감축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