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새해부터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할 텐데 얼마나 오를 것으로 전망하세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새해 첫 소식은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산타랠리를 기대했던 투자자들 아마 사탄랠리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증시가 좋지 않아서 지갑이 빈 가운데 공공요금이 들썩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가계, 기업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부분 올리겠다라는 게 이창양 장관의 변입니다. 사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한전의 이사회, 그리고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산자부 장관이 승인을 하면 바로 발표가 되는데 그동안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을 했어요.

지금 한전의 올해 3분기까지 적자만 하더라도 21조 원이 넘고요. 올해 연말까지 합치게 되면 30조 원이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전기요금 체제를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가면 내년에도 14조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 특히나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보게 되면 내년 한 해 동안 전기요금 인상액은 킬로와트시당 51.6원 정도는 반영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만 19.3원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거의 3배 가까이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가계나 기업이 받을 충격은 상당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산시키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물가 당국과 막판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을 보게 되면 올해 인상분, 킬로와트시당 19원은 좀 넘어서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연료비조정단가가 분기당 그리고 연간 플러스마이너스 5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고정돼 있으면 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마 연간 조정단가를 플러스마이너스 2배 내지는 3배 정도로, 4배까지도 확대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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