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연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시민단체 지갑을 정조준했습니다.

민간단체에 준 국가 보조금이 지난 몇 년 급격히 늘었는데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면서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혈세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면서 방만한 낭비성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는 30% 가까이 증가했는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만 2천3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5년 동안 12조 원을 투입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표본 조사만으로도 천8백억 원대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9월 15일) :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실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첫 국정 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아래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뽑는 겁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윤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 중고생시민연대'의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보조금 천6백만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나랏돈을 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는 고강도·전방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국가보조금 지원 전수조사 결과를 내일(28일) 발표하는데 구체적인 회계 부정사례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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