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수사 마무리…'추가 윗선 없다' 결론낸듯
[뉴스리뷰]

[앵커]

일명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있다고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반년간 진행돼 온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월북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첩보 삭제 혐의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함께 불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최종 승인자였다고 밝힌 바 있지만,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검찰은 당시 안보실 주요 간부들이 사건 다음날 오전에야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했다는 감사원 조사와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전 정권의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연내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검찰은 실무자들에 대한 보완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아직 소환된 적 없는 피고발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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