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내년 경제정책 중점은 위기극복과 재도약"

정부와 여당이 조금 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 성일종 정책위의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 경제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고 또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 경제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물가상승은 정점을 지금 지났다고는 보고 있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고 또 일자리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서 크게 둔화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직면해서 당정은 내년도 경제 정책의 그 중점이 당면 위기의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GDP 1인당 소득이 4만 불 정도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2027년도에 우리 국민들이 4만 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의 경제여건 변화를 이렇게 봐보면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서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을 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힘을 또 경제운영 방향에 방점을 두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생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민생 어려움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물가 그리고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시고 일자리와 안전망을 적극 확대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해서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는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 이상을 갈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을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현안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개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렇게 하면 5대 개혁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금융과 서비스까지 포함을 하면 5대 개혁을 매진해 줄 수 있도록 경제 운용의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의 문제가 국가에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에 대한 제로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 가장 방점을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 계획도 미리 짜서 선제적으로 경제운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지방의 소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고향 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또 국회도 23년도 예산안과 세법 통과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을 해서 운용하는 경제 첫 번째의 계획이 23년도입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을 하고 국민의 4만 불 시대에 대한민국의 희망을 열어가고 또 100년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주춧돌을 놓는 경제 운용에 방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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