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에 39조원 공급"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안전, 교통 대책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다뤘는데요.

어떤 대책이 나왔을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이 온기를 고르게 느낄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보다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공급 지원율 10%포인트 상향 조정 등을 통해서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여개 소, 수산물 약 1000여개 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발행규모도 1조 원 확대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당정은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서 제2 금융권의 이자부담 완화도 3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아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 점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은 설 기간 중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 귀경길을 위한 교통수송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 SRT 역귀성 할인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 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은 설 기간 중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예방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24시간 응급 대응 체제 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 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을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 16차 고위 당정 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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