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규제·평가 체제 첫 개편안 내놔
최근 수도권 대학 통·폐합 잇따라…가속화 전망


교육부가 기존의 대학 평가 권한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사학진흥재단에 넘기는 대신, 평가와 지원을 긴밀하게 연동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해 학과 정원 조정 등은 자율화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5일) : 대학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은 국가의 경쟁력의 발원이오, 요체가 됩니다.]

대통령이 대학과 지역 산업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한 다음 날, 교육부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존에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 평가 제도인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를 폐지합니다.

사학진흥재단의 경영 평가, 대학교육협의회의 교육 질 평가가 2025년부터 이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인증을 못 받은 대학은 아예 재정 지원에서 제외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경영위기대학은 30곳, 미인증 대학은 45곳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회계부정과 같은 비위가 발견되면 대학을 고발하고, 재정 지원도 끊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난달 7일) : 대학의 좀 더 빠른 퇴출이 가능하도록 규제개혁도 과감하게 이뤄져야 하고…. (지역의) 신산업을 일으키는 허브 역할을 하려면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규제 체계로는 안 되거든요.]

대신 퇴출되지 않은 대학에 대한 규제는 풉니다.

교원의 1/5만 가능했던 겸임·초빙 교원을 1/3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늘리고, 학과 설립과 폐지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대나 산업대가 대학과 통폐합할 때 전문대 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해야 했던 규제도 없앴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 국립대인 한경대와 한국복지대가 통합하고,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도 통합계획서를 냈는데

이 같은 대학 간 합종연횡이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임은희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현재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도 적은데 ⅓ 수준으로 더 감소할 우려가 있어요. 부실대학에 대한 방안을 떠나서 전체 대학의 교육 여건을 후퇴시키거나 상업화할 수 있는….]

교육부는 이번 첫 개편안 이후로도 대학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 (중략)

YTN 장아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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