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특수본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도 지연되면서 수사의 결론은 해를 넘겨야 나올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속도감 있게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다."

출범 당시 특수본의 포부가 무색하게도, 이태원 참사 당일의 진실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유가족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참사 원인에 대해 특수본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자세히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사진 좁다란 골목에 불법 건축물까지 더해지며 인파가 한몸처럼 떠밀려 움직이게 됐다는 특수본 설명도 다들 익히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사의 책임이 대체 누구에게 있는지는 제대로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출범 한 달이 넘도록 특수본이 검찰에 넘긴 피의자는 단 3명인데, 그마저도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거라 참사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현장 책임자들이 부실 대응했다는 개별적 정황은 찾아냈지만, 이게 참사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서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수사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각 개인의 과실과 그 과실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 봐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입증되는 데 굉장한 한계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허위보고서 승인 혐의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드러나, 추가 구속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병 확보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윗선' 수사는 손도 못 대는 상황.

'윗선' 피의자 가운데 지금까지 특수본 조사를 받은 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유일합니다.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지난 6일, 2차 소환 조사) :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본은 조만간 추가 신병 확보를 마치고 다시 '윗선'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책임자부터 고위급까지, 여러 책임자의 잘못이 모여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공동정범'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1622074082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