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매듭 못 지은 '내년도 예산안'…협상 길어지나

연합뉴스TV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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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매듭 못 지은 '내년도 예산안'…협상 길어지나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법인세를 1%포인트만 인하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민주당이 전격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판단을 보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하는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어제 열렸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현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내년도 예산안, 국회의장이 제시한 '최종 연장시한'인 어제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래 최악의 지연 사태를 맞이하게 된 건데, 이번 예산안 불발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법인세 1%포인트 인하안'이 국민의힘이 앞서 거론해 온 타협안이기도 하다 보니, 민주당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할 당시만 해도 낙관적인 전망도 많았는데요. 국민의힘이 결국 의총 끝에 '수용 보류'를 결정했거든요. 배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없다, 당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안 합의가 계속해서 미뤄지는 가운데 본회의 개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 의장, 공언한 대로 본회의를 열까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오늘이라도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없을까요? 민주당도 헌정사 최초의 '단독 수정안' 발의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 예산안 처리를 시한 내 못했다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초대한 국민 패널 질문에 직접 답하며 예정된 시간을 넘어 총 156분간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 짧게 총평을 내린다면요?

어제 점검회의에서 특별히 눈길을 끌었던 장면이 있으셨나요?

민주당은 "진정한 소통이 없는 일방적 국정 홍보쇼"였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윤대통령의 탈권위 공약을 지킨 국민과의 소통 시간이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당 입장 차이가 큰데, 두 분은 상대 당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없는 사면' 논의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어제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NBS의 여론조사인데, 김경수 전 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김 전 지사의 사면 반대 여론, 어떤 이유라고 판단하세요?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대 룰 개정을 공식화하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당원 투표 비중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인 가운데,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100% 당원 투표'로 룰 개정이 유력하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비윤계의 반발입니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2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룰을 바꾸려 한다." "룰을 개정하면 총선은 필패"라며 비판을 쏟아냈거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코 '친윤계'에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립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시도"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는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재의 기류로 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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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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