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막판 조율…야당 단독 국정조사 시작

연합뉴스TV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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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막판 조율…야당 단독 국정조사 시작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법정 처리 기한을 2주 이상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처리 시한으로 정한 게 바로 오늘인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다시 한번 제시한 시한인 오늘까지도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그간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의견차를 좁혔지만,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법무부 인사 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한데요.

특히 여당은 경찰국 등 예산을 예비비로 쓰도록 한 의장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단 건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단 말…."

반면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특히 여당이 양보 않는 이유가 윤 대통령의 입김 때문 아니냐며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오늘도 합의를 못하면 법정시한을 포함해 여야가 정한 처리시한을 네 번이나 어기는 건데요.

민생 외면이란 비판이 거세지는 만큼 막판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야당 위원들끼리 시작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여당 없이 야당 단독으로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채택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기간이 45일이지만 지금 특위에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뿐이라며 "본조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특위는 회의에서 모레(21일)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하고 27일과 29일 이틀 동안 18개 기관에 대한 기관 보고를 진행하기로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지연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여당 위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조특위에 전원 불참했고요.

특히 당 지도부는 야당이 합의를 어기고 단독으로 시작한 이상 국조 기간 연장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새 소식도 들어보죠.

경선 규칙을 손보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당 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30% 비중으로 반영됐던 여론조사를 없애고 당원투표 비중을 70%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또 당 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1, 2위 득표자를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내일 상임전국위원회, 23일 전국위원회를 연달아 소집해 이번 주 안에 룰 개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선 규칙은 당권 주자들 유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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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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