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협상 재개…'이상민 거취' 관건

[앵커]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갑니다.

여야는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해보겠다는 계획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가 잠시 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갑니다.

협의체는 시한 내 마치지 못한 감액·증액 심사와 더불어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최대한 이견을 줄여본 뒤 끝내지 못한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간의 협상으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야는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내내 대치한 탓에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하고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는데요.

아직도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닷새 남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매듭짓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적은 있었지만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

[앵커]

예산안이 여러 현안과 엮여있어 처리가 쉽지 않아보이는데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내기로 했는데요.

지난주 본회의가 무산돼 계획에 차질이 생긴 만큼 모레(6일)쯤 의원총회를 열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문책과 예산안 처리는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논평에서 "이 장관의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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