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샅바싸움…이상민 해임건의안 변수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갑니다.

여야는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해보겠다는 계획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가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감액과 증액 사안을 두곤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생에 방점을 두고 전년도보다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해 알뜰하게 준비했다"며 "별로 감액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의 과도한 예산이나 시행령 통치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할 쟁점이 있다"고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깎은 예산을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예산이나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태려는 계획입니다.

협의체는 내일까지 최대한 이견을 줄여본 뒤 끝내지 못한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간의 협상으로 넘길 예정인데요.

여야가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내내 대치해온 만큼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다만 여야 모두 정기국회 안에 끝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간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막판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예산안이 여러 현안과 엮여있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이 본회의 무산으로 차질을 빚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내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주 의원총회에서 최종 문책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까지 꺼낸다면 협치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사실상 보이콧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문책과 예산안 처리는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논평에서 "이 장관의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식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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