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빙하기…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

[앵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빙하기'라고 할 만큼 시장이 얼어붙고 있죠.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내년 중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단지.

다수 미분양 물량이 발생해 최근 입주자 모집공고를 취소하고 분양 공급 계획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남 광양시의 한 단지는 대부분 미달이 났고, 경기 파주시의 한 단지는 할인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집을 사거나 팔 계획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

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60.2%로 2020년 이후 가장 낮았는데,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급격한 부동산 침체는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중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다주택자에게 남은 마지막 중과 세제를 푸는 건데, 현행 2주택자에 8%, 3주택 이상과 법인에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한다는 겁니다.

"시기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더 빨리 내년 초에 할 수도 있고 한 문제이기는 한데…"

개편 방안으로는 취득가액 6억원까지는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는 2%, 9억원 초과는 3%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2019년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또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시기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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