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주민 반발…성범죄자 출소 후 대책은

[앵커]

조두순, 박병화 등 강력 성범죄자들의 교도소 출소 이후 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지역사회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 해소를 위해 보호수용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죄로 12년간 수감됐다 출소한 조두순이 새 주택을 임대해 이사하려 하자 이웃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연일 반대 집회를 열었고 조두순이 임대한 주택 입구를 봉쇄하기 위해 철문으로 용접까지 했습니다.

조두순은 결국 이사계획을 접었지만, 부동산 업소마다 조두순과 배우자의 인적 사항을 공유하고 있어 새집 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주변은 이제 안 되죠. 실계약자랑 다를 시 이제 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걸 쓸 거니까…."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죄로 15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박병화가 거주하는 화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주민들은 50여 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박병화의 원룸 입구에서 자진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만기출소를 앞둔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이 의정부에 거주하려 하자 지역사회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수용제도 등 강력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문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갱생보호시설을 주거지로 제한한다면 법무부에 의해서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종의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서 생활하도록 주거지 제한을…."

만기출소한 강력 성범죄자 관리를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출소 때마다 지역사회 반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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