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에 불법과 타협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화물연대 파업 기간 발생한 불법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법인세 인하로 경제활력이 제고되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요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랍니다.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겁니다. 국민들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 (중략)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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