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영장 '일괄 신청' 검토...윗선 수사 '중대 기로' / YTN

YTN news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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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번 주 현장기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영장 신청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1차 책임자들의 신병 확보 여부가 윗선 수사로 가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관내 재난·안전 관련 실무 책임자인 만큼, 참사 전후 구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추궁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 : (참사 당일 낮부터 사적 술자리 가지셨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

특수본은 구청을 포함해 경찰과 소방 등 현장기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 소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의 2차 구속영장을 이번 주 안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키웠다는 '공동정범' 법리로 혐의를 입증한다는 게 특수본의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 피의자의 신병부터 확보한 뒤, 구속 범위를 차례차례 넓혀갈 계획이었는데,

첫 단추였던 이임재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괄 신청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 사건이라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특수본이 강조한 터라, 이번에도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건 고사하고, 수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아온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특수본 출범 이후 첫 검찰 송치인데, 참사 원인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류에서는 벗어난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수본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윗선의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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