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타협 없다"…9일 만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지 2주가 넘었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했고, 민주노총은 2차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맞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지금까지 피해상황과 해법에 대해 김한규 변호사,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 위기를 우려하기도 했는데,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달 시멘트 분야에 첫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죠. 이때처럼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으면, 다음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거죠?
화물연대 측, 시멘트 분야 때처럼 이번 철강.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까요? 법적 대응을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후 운송을 재개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된 겁니까?
앞선 업무개시명령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는데요. 파업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민주노총이 다음주 수요일(14일)부터 2차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맞불을 놓으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파업 사태가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역대 최장기간 파업 기록을 경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파업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에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안을 바로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나와요?
그런데 정부는 '선 업무복귀, 후 대화 방침'이 확고합니다. 강경 대응이 노정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 보름째입니다. 현재로서는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대강 대치를 멈출 묘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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