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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에 첫 업무개시명령…"불법과는 타협 없다"

연합뉴스TV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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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에 첫 업무개시명령…"불법과는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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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관련 법 시행 이래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운송 거부로 전국의 건설, 생산 현장이 멈춰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발동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훨씬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정부 부처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부가 곧장 집행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실은 화물연대를 향해 업무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현장에 복귀한다면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는 불응하겠다고 맞서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mail protected])

#화물연대파업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 #법치주의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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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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