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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유화도 업무개시명령…"산업 피해 확산 우려"

연합뉴스TV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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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유화도 업무개시명령…"산업 피해 확산 우려"

[앵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2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제품 출하 피해가 큰 철강, 석유화학 분야가 대상인데요.

정부는 화물연대와 타협은 없다며 조속한 현장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습니다.

1차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시멘트 분야에 이어 이번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대상입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오늘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정부는 철강 운송에 5,500명, 석유화학 분야에 4,500명 정도가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운송거부 중인 차주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한 뒤,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86개 현장조사반을 꾸려 오후부터 후속 조치에 들어갑니다.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명령서 송달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시멘트 운송 분야에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은 차주 1명이 어제 고발됐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타협하지 않고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화물연대파업 #집단운송거부 #2차_업무개시명령 #철강, 석유화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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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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