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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민주, 이상민 해임안 추진 결론...與 "염치없어" / YTN

YTN news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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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정말 애초에 어렵사리 여야가 최초의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정조사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예산안 먼저 처리하고 바로 함께 국정조사.

[김근식]
그렇죠. 민주당은 국정조사하는 걸 양보를 해 줬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걸 양보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랜만에 모습을 보여주셨던 건데 그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불쑥 꺼내드는 바람에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합의했던 여야의 합치의 정신이 한순간에 훼손된다고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유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어렵게 합의했는데 국정조사의 주무대상자가 바로 행안부 장관인데 이 사람을 자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정조사 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임건의안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도 일종의 국정조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해도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서둘러서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저의를 모르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민주당도 아마 민심의 역풍을 생각했는지 고심 끝에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러면 일단 해임건의안은 내일모레 처리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탄핵을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단계적 전략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행안부 장관의 국정조사의 가장 주무대상 장관을 해임하겠다는 정치적 공세는 그대로여서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주 대상자가 행안부 장관인데 해임을 해버리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다.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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