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 주 탄핵소추안까지 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다시 한 번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재난과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는데 급급 하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데 골몰했다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원내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임건의안 가결 뒤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다음 주엔 탄핵소추안 카드까지 꺼내 들 태세입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탄핵으로 가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명령, 국민적 요구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질문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 남았습니다.]

탄핵안 역시 민주당 힘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한데,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도 성립한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인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 탄핵이 인정될 위법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연일 '강공'을 취하는 건 민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자체 판단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내년도 예산, 국정조사까지 맞물린 정국에서 민주당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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