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규정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가 내일(4일) '2+2 협의체'를 가동해 담판에 나섭니다.

양측 모두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접점을 찾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여전히 이견은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까지 최소 나흘의 협상 시간을 얻은 여야가 내일 다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머리를 맞댑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핵심 4인방으로 꾸려진 '2+2 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앞서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이른바 '소소위'를 확대해, 협상 속도를 더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일) :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로 역산해도 합의되고 나서 시트를 만들고 하는 시간을 따지면 대략 월요일 정도까지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의 논의를 지켜보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일) :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남은 감액, 증액 또는 예산 부수법안 관련된 쟁점 해소를 위해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2+2 협의체가 우선 이견을 좁힌 뒤 양당 원내대표가 남은 쟁점을 놓고 최종 협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일단, 여야 모두 밤을 새워서라도 접점을 찾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지만, 팽팽한 줄다리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분양주택 등 '윤석열표' 공약 예산을 지키겠다는 여당과, 노인 일자리와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하겠다는 야당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각종 법안 처리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서 양측은 협상 전부터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처럼 예산심사 태만, 입법 폭주, 해임건의안 강행을 계속한다면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최악의 정당으로….]

[안귀령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집권여당이 예산안을 볼모 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이상민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정작 법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예산안 협상의 극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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