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 전 10시간 법정 공방…혐의 적극 반박
변론 자료만 각각 수백 장…장외 신경전도
검찰 "서훈, 사건 은폐·월북 몰이 주도"
서훈 "월북 가능성은 첩보에 근거한 정책적 판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건을 은폐하고, 희생자를 월북자로 몰아가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소명됐다는 뜻인데요.

지난 정부 최고위직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제 어디까지 칼끝을 겨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무려 10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심문을 뛰어넘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고 이대준 씨 유족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속의 당부를 두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검찰과 서 전 실장 측은 수백 장씩 변론 자료를 띄워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은폐 시도와 월북 몰이가 있었다고 보는 검찰은 안보계통 총책임자인 서 전 실장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은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수집된 첩보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뒀을 뿐 단정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관련 부처에 첩보 삭제나 월북 몰이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정부 안보 라인 최고위직이 구속되면서, 여섯 달 동안 진행된 이번 사건 수사는 막바지로 치닫게 됐습니다.

남은 고위 인사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도가 거론되지만, 관심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로 쏠릴 전망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 서해 사건은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도를 넘지 말라고 엄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수사에 ...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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