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사 6시간째...변호인·검찰 공방 치열 / YTN

YTN news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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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낸 데 이어, 오늘은 민주당 인사들도 법원을 찾아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구속영장 심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심을 위해 잠시 휴정을 하긴 했지만 6시간 가까이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검찰이 수백 장 분량 발표 자료로 서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고, 지금은 변호인 측에서 이를 반박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전 실장은 심문 시작 20분쯤 전 이곳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입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영장실질심사 앞둔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명할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됐을 때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격을 인지한 인원만 3백 명이 넘어 은폐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곳까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포 범위를 조정한 것을 두고 삭제라 하는 건 왜곡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배포 범위를 조정했다는 서 전 실장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안보실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입장을 냈는데, 오늘은 민주당 인사와 피격 공무원 가족도 법원을 찾았다고요?

[기자]
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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