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해야" "국조 할 이유 없어"…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연합뉴스TV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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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면해야" "국조 할 이유 없어"…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여야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거취를 두고 공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가 없다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여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민주당이 못박은 시한, 오늘(28일)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은 요구를 일축했는데,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결단하라"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국정조사 보이콧' 목소리를 두고는 "협박과 막말정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미리 정해놓은 결론부터 얘기한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을 실제 추진할 경우, '국정조사 보이콧'에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에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으로 갈음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죠.
여야 입장 좁혀지고 있습니까?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표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려는 야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예산,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 등이 주요 쟁점인데요.
당초 국회는 지난주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아직도 감액 심사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예산안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예산안 처리가 곧 민생정치"라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급해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큰 만큼,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국회는 재작년,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작년에는 시한보다 하루 늦게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안은 물론 예산안 부수 법안이라 불리는 세제개편안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서 국회가 약속을 지키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안 처리 뒤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화하는 만큼, 여야의 막판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내일(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하기로 했죠.
파업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 여야 입장이 다르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를 '귀족노조'로 규정하고, 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업의 의도가 "정권 흔들기"에 있다며 "바뀌어야 할 대상은 권력노조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여당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에 책임은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도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정부 여당의 반노동적 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이상민_해임건의안 #예산안심의 #법정처리기한 #화물연대파업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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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여야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거취를 두고 공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가 없다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여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민주당이 못박은 시한, 오늘(28일)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은 요구를 일축했는데,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결단하라"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국정조사 보이콧' 목소리를 두고는 "협박과 막말정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미리 정해놓은 결론부터 얘기한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을 실제 추진할 경우, '국정조사 보이콧'에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에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으로 갈음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죠.
여야 입장 좁혀지고 있습니까?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표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려는 야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예산,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 등이 주요 쟁점인데요.
당초 국회는 지난주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아직도 감액 심사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예산안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예산안 처리가 곧 민생정치"라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급해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큰 만큼,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국회는 재작년,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작년에는 시한보다 하루 늦게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안은 물론 예산안 부수 법안이라 불리는 세제개편안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서 국회가 약속을 지키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안 처리 뒤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화하는 만큼, 여야의 막판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내일(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하기로 했죠.
파업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 여야 입장이 다르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를 '귀족노조'로 규정하고, 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업의 의도가 "정권 흔들기"에 있다며 "바뀌어야 할 대상은 권력노조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여당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에 책임은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도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정부 여당의 반노동적 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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