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 요구에 국조불참 경고…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여야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거취를 두고 공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이 장관 파면 조치가 없다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여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민주당이 못 박은 시한, 오늘(28일)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 같은 요구를 일축했는데,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결단하라"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국정조사 보이콧' 목소리를 두고는 "협박과 막말정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결론부터 얘기한다는 건데요.

국정조사를 해야 책임자를 가려낼 수 있는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대로라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을 실제 추진할 경우, '국정조사 보이콧'에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에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으로 갈음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죠.

여야 입장 좁혀지고 있습니까?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표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려는 야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예산,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 등이 주요 쟁점인데요.

당초 국회는 지난주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아직도 감액 심사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예산 대부분은 국회 예결소위에서 보류되기도 했는데요.

예산안 심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여야가 공언한 것과는 달리, 법정 기한 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결국, 양당 원내지도부가 막판 담판을 벌이는 '소소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근거도 없고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금투세 유예를 비롯해 각종 세제개편안을 논의 중인 기재위 조세소위 역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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