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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 복지 강화" / YTN

YTN news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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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진행에 서툴렀던 점 양해 말씀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박 앵커가 읽었듯이 세 모녀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소개부터 해 주시죠.

[조규홍]
우선 저희가 어제 발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위기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발굴한 위기 가구에 대해서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 지원하겠다는 것이 큰 줄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발굴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 입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스템상 위기 관련 정보를 34종을 입수하고 있는데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위주로 그거를 44종까지 확대를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위기 가구를 선정하는 모델을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 이외에 현장에서 직접 어려우신 분들을 접촉하시는 의료사회복지사 또 집배원 분들에게 관련 정보를 입수를 하고요. 또 공적 체계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과도 협력을 해서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기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해서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로 요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장관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저희가 전해 드렸던 기사도 알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아까 창천동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는 포하며이 돼 있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 어떻게 이어가서 들으면 될까요?

[조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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