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에 질병·빚 정보도 활용…신고앱도 도입

[앵커]

질병과 빚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사실 지원이 시급한 취약가구라도 거주지를 옮기며 전입신고를 안 하거나 연락처가 없으면 복지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이런 분들을 찾아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복지 지원 신청은 안 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파악에 쓰이는 정보는 현재 단전·단수 여부와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가지입니다.

하지만 수원 세 모녀도 건보료가 밀려 위기가구로 식별은 됐지만 이사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데다 연락처도 알리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복지사각지대 축소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째, 정확한 위기가구의 발굴, 둘째,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셋째,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우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기존 34개 정보 외에 질병, 채무 상태, 공공요금 체납 정보 등 10가지를 더 활용하고 정보 수집 주기도 절반인 1개월로 단축합니다.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가 위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도 내놨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내후년엔 누구나 위기가구를 보면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보급합니다.

연락두절 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이동통신사가 가진 주소와 전화번호를 활용하고,

긴급 구조가 필요하면 경찰·소방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문을 여는 것도 허용할 방침인데, 문제도 없진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개문 후에 보상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위험성이 있을 때만…"

정부는 또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과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청년 대상 서비스 도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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