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보증 무더기 탈락에…집값 산정시 감정평가 활용

[앵커]

아파트와 달리 빌라 가격은 깜깜이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죠.

이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불안하게 만들고, 전세사기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과 함께 감정평가로 빌라 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 13가구가 입주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난해 8억 5천만원이던 공시가격이 7억 9천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면 최소 2억원은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들이 필수로 여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빌라 기피에 공시가격까지 떨어져 임대인들의 고충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비아파트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많지 않고 시세도 확실하지 않은 빌라는 공시가를 1순위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감정평가는 집값 부풀리기에 이용된 측면이 있어 가격 산정에 4순위로 밀렸는데, 정부는 감정평가를 1순위로 놓거나 공시가격과 비교해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어떤 주택은 공시가격을 적용했을 때 오히려 감정평가보다 유리한 주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주택은 말도 안 되게 공시가격 반영이 낮아서 감정평가라도 받아야 되는 집이 있고, 너무 다양하고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다만, 전세보증 가입에 필요한 공시가격 126% 기준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업계에선 감정평가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값 조사처럼 빌라도 기준점이 되는 지표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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