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어도 역전세"…빌라 공시가 하락에 집주인 울상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서 올해 다세대 주택 공시가격은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빌라 임대인 입장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낮아진 보증 한도를 맞추려면 보증금을 수천만원씩 내줘야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박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동 열세 가구가 입주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42㎡에 전세보증금 1억 3천만원을 받고 있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금을 적어도 4천만원은 내려야 합니다.

지난해 8억 5천만원이던 빌라 공시가격이 올해 7억 9천만원으로 떨어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내 줄 집이 몇 집 되는데 현재 필요한 돈은 2억 1천만원 정도 필요해요. 이사간다고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당장 이달 생활비도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정부가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낮춘데다, 지난 정부에서 올렸던 공시가격을 이번엔 급격히 내린게 부메랑이 됐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차액을 월세로 받을순 있겠지만 한꺼번에 전환하긴 부담입니다.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임대인 부담을 키우고,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까지 높이는 셈입니다.

"주택 임대차 3법을 지난 정부가 했을때 전셋값이 급등해서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더니 지금은 그 반대 현상으로….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특히 서민주거 복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대출과 보증을 통한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기업형 민간 임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거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통하는 빌라부터 지속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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