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45일간 ‘이태원 국정조사'... 본격 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 착수 / YTN

YTN news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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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어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잘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 조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제 민주당과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많습니다만 야 3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예산처리가 법정기간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한 합의였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합의가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국정조사도 이전에 실패했던 국정조사들처럼 정쟁에 흐르거나 과장된 당리당략의 선전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국정조사가 되기를 바라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렵게 시작한 국정조사인 만큼,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전술이나 증인채택 방해 등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정쟁이나 당리당략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오직 국민적 의혹을 풀어낼 진상규명, 꼬리 자르기가 아닌 책임자 처벌, 비극적 참사 반복을 막을 재발 방지에 진심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를 먼저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특위가 오늘 아침 회의가 열리려고 하다가 연기가 됐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인데 꼭 필요합니까?

[신경민]
하는 게 좋죠. 왜 그러냐 하면 검찰이 바로 사실은 합동수사본부를 차리면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번에 어찌 된 일인지 셀프 조사가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과 누가 봐도 상식적인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등 자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서 빠진 거며 또 이번에 등 이런 거 빼놓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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