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세부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의 파열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여전합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두 분과 짚어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예산안 소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를 진행하는 건데 예산 예비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굉장히 충돌을 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해진]
각 상임위에서부터 민주당이 새 정부의 중점 예산들을 흔히 하는 말로 칼질을 하고 또 야당 예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예결위로 넘어왔고 또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소위에서 그게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소위에서 제대로 조정이 될 수 있을까, 예산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또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까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인데 제가 오래전도 아닙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께서 당 대표 출마하실 때부터 당 대표 출마해서 당 대표가 되면 그 이후로는 모든 국회 일정, 또 민주당의 당 운영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하는 데 집중될 거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될 거다. 국회도 계속 국정감사고 예산이고 법령이고 다 파행될 거다. 그러니까 출마 당 대표 안 나오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국감도 파행, 예산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법률도 예산 각 상임위마다 막혀 있고. 특히 법률은 막는 것에 그치지만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공약 예산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예산을 정부 예산에 없는 것을 5조 5000억이나 밀어넣고 있어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처리를 막고 있다, 이런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민정]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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