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계좌 권한 분산 '뒷북'…40억 환수 오리무중

연합뉴스TV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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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계좌 권한 분산 '뒷북'…40억 환수 오리무중

[앵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무려 46억원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특별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관리책임 있는 상관들의 중징계와 기본도 못 갖춘 계좌관리의 강화 등 대책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못 찾은 피해액 40억원의 환수는 불투명하고 이 직원 행방도 묘연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 직원 최모씨의 46억원대 횡령 사고가 터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사고가 알려진 지 50여 일 만입니다.

조치는 모두 18가지.

기관 경고와 함께 최씨가 일했던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에는 회계업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중징계 수준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일개 팀장이 반 년에 걸쳐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동안 공단이 이를 몰랐던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의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고, 지급 대상자 이름과 예금주 등 계좌가 일치하지 않아도 계좌 승인이 났던 겁니다.

건보공단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지급계좌 등 정보 입력 업무와 지출 처리 업무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지급계좌의 임의 수정을 막는 한편, 지급 대상자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사전결재를 받도록 한 겁니다.

다만 46억 2,000만원의 환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금액 등이 파악되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손실금 보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횡령액 가운데 현재까지 경찰 등을 통해 환수한 금액은 약 6억 8,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해외로 도주한 최씨는 행방을 알 수 없고 붙잡는다해도 나머지 40억원에 이르는 피해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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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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