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자 선정 뒤 계획 공개…서판교터널 ‘시차 공개’도 의심

채널A News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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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지구가 판교 신도시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서판교터널인데요.

검찰은 성남시가 서판교터널 건립 계획을 대장동 사업자 선정 이후에 공개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더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배려한 거다 의심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는 이런 결정의 정점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과 판교를 연결하는 '서판교 터널'입니다.

이 터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성남시가 밝힌 건 지난 2016년 11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서판교 터널 계획이 대장동 사업자 선정 이후 공개된 게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에서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판교와 대장동을 차로 10분 거리로 이어주는 서판교터널이 생기면서 대장동 가치는 높아졌습니다.

2016년 11월 성남시가 높여준 대장동 아파트 용적률도 마찬가지.

용적률이 180%에서 195%로 높아지면서 화천대유는 최소 300억 원의 추가 개발이익을 얻은 걸로 전해집니다.

사업자 선정 뒤 잇단 호재들로 개발 이익은 크게 늘었지만, 사업자 공모지침서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누락돼 사실상 그 혜택은 민간업자들이 독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표(지난해 10월)]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배임 의혹 수사에서도, 개발 호재들의 공개나 발표 시점이 쟁점이 되리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김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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