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참고인 줄소환...행안부·서울시는 아직도 법리 검토 / YTN

YTN news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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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1일)도 경찰과 소방, 구청 등 관련 참고인을 줄소환하는 가운데 주요 피의자는 언제 부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아직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특별수사본부의 오늘 수사 상황 알려주시죠.

[기자]
네, 특수본은 오늘(11일) 이번 참사와 관련해 용산경찰서 소속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용산서 상황실 관계자와 이임재 전 용산서장 수행직원 등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전 서장이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하면서 현장 지휘에 공백이 생겼고, 또 상황보고서에 이 전 서장의 도착시각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의혹을 살펴볼 예정인데, 관련 참고인을 집중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만큼, 이 전 서장의 소환도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핼러윈 기간 인파로 인한 안전 문제 우려를 담은 용산서 정보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계속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경찰 감찰과정에서 서울청 정보부장이 관내 31개 경찰서 정보과장 단체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규정대로 폐기할 문서는 폐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수본은 삭제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회유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현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서울청 정보부장 등을 소환해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는 거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앞서 3차례 이뤄진 대대적인 관련 기관 압수수색에서 행안부와 서울시는 번번이 빠졌는데요.

특수본은 아직 관련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관련 법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나 서울시가 빠진 것을 두고, 특수본 수사가 참사를 둘러싼 윗선의 책임을 제대로 겨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와 관련해 경찰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태원역 역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하... (중략)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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