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넘어 빙하기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착륙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는데요,

규제지역 추가 해제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럼 지금부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하락폭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 매도자 간 거래 희망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약 9%가량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에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방안은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주택공급 위축 방지 및 서민 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 하에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순위 청약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 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 산업에 대한 공적보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 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 폐지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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