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경찰청장 "선조치 우선하느라 보고 생각 못해"

[이채익 / 행정안전위원장]

다음은 인천서구갑 출신 김교흥 의원님.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교흥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스럽다. 우리 지금 국가와 정부가 재난대응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젊은 우리 청년들을 예측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구할 수 있었던 이런 참사까지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건 인재고 행정참사고 과실치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었어요. 이 용산구청장은 사전에 대책회의도 안 했고 병력 요청도 제대로 안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20, 21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서장은 얼마나 안일한 태도였으면 걸어서 10분 정도면 올 곳을 자기 차량을 타고 50분씩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이건 시간 빼주시고요. 연단에 오시죠. 여기서 보이지가 않아서.

[이채익]

서울청장께서도 답변할 때 마스크를 제거하세요.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거 시간 빼주세요. 청장님, 이 참사의 현장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청장님 맞죠?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맞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112 신고에서 이미 압사당할 것 같다.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다. 사람들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1차, 2차, 3차 다 들어왔어요.

그 시간대에 청장님은 청에 있었나요? 그 시간까지. 청장님은 그거 접수가 들어온 이후 2분 뒤에 퇴근하신 거예요.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8시 36분.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미진 상황관리관은 그때까지도 상황실에 복귀를 안 했어요. 우리 청장님은 이 상황 전혀 몰랐습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몰랐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 이 상황으로 올라오는 보고가 이 엄중한 시기에 모릅니까?

그리고 8시 37분과 9시 1분에 서울청 상황실에서 서울소방본부에 요청합니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전문성 있는 우리 소방관들이 와줘야 되겠다, 공동대응하자. 이랬어요. 소방청에서는 아직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되기가 뭐하다. 그래서 9시 1분에 또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국가라면 여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청장,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의 총괄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의 서울에서의 총괄책임자는 김광호 총장 아닙니까? 작동을 해서 병력을 투입했어야죠.

병력을, 자 보세요. 8시 40분에 참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녹사평역 경찰 1개 중대 있었죠.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그렇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동에 집회시위가 없었는데 1개 중대가 있었죠? 맞죠? 그다음에 아직 들어가지 않고 빈집으로 있는 대통령관저에 200명의 기동대 있었죠? 맞습니까?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그 부분은 제가…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확인했어요. 이 병력들의 1개 중대만 8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반이라도 병력 투입을 했다라면 이 사태는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의하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상황실에서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가 112센터에 보내고 119에도 보내고 서울시장이 있는 다산콜센터 120에도 보냈잖아요. 죽어간다고! 왜 대응을 안 하냐고, 왜! 우리는 상황으로 지휘체계가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서울청장은 본청장 윤희근한테 보고 왜 안 했습니까?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제가 인지한 시점 이후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택시 안이나 이동 간에 모든 경력 동원을 하면서 선조치를 우선 하고 그 당시에 보고 부분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상황 체계가 있고 지휘 체계가 있잖아요.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서울청 상황실로 보고하고 서울청 상황실에서 본청장실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용산청장이 서울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서울청장이 본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의원님, 보고 체계는 맞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왜 그걸 안 했냐고, 그걸. 왜 안 했어요? 이게 우리가 국가 재난의 위기관리 시스템만 작동됐더라면 얼마든지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이 재난안전 총괄 서울시의 책임자인 건 아시죠? 자치경찰이 시민의 질서와 안정과 경비와 교통 모든 걸 담당하는 것의 최고의 수장이 오세훈 시장 맞죠?

[오세훈 / 서울시장]

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하셨어요?

[오세훈 / 서울시장]

자치경찰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저하고 독립적으로…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최고의 책임자가 시장님 아닙니까?

[오세훈 / 서울시장]

법률상으로 그렇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장님이 외유 중이었으면 안전에 대한 책임자가 그다음이 2부시장이죠. 2부시장 맞습니까?

[오세훈 / 서울시장]

1부시장, 2부시장 순서대로…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소방 쪽은 정무부시장이 맞습니까?

[오세훈 / 서울시장]

소방도 제 지휘를 받고 2부시장의…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때 외유 중이었으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맡기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오세훈 / 서울시장]

자꾸 외유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일하러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