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발언 파문..."책임 전가하나" 비판 / YTN

YTN news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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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태원 참사가 경찰 배치를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계속 논란입니다.

책임 장관으로서 경솔했다는 지적에서 참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29일 밤.

이미 이태원 골목은 대규모 인파로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한순간에 뒤엉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층층이 깔렸습니다.

150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20대 젊은 청춘이 가장 많았습니다.

10만 명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이전 핼러윈 때와 달랐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현장 목격자 : 이번에는 통제도 아예 없었고, 해산하라는 방송도 없고, 통제하려는 것도 아예 없었습니다.]

실제 사고 당일 이태원역 부근에 투입된 경찰도 13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인력을 더 배치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광화문 시위 탓을 하는 듯한 발언도 논란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거리 곳곳에 폴리스 라인을 적절히 쳤더라면 대형 참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경찰이 많이 중요한 곳에 배치가 되고 폴리스 라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흐름을 원활하게 통제하는 일이 있었더라면 지금 같은 참사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런 만큼 주무 장관으로서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국가 기관 중에서 이런 일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기관이 경찰이라면, 경찰을 책임지는 담당 장관이 경솔하게 생각했을 수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책무를 희석하고, 참사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한다면서 이 장관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안전펜스 하나 없는 후진국형 참사라는 지적에 국가 재난... (중략)

YTN 윤성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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