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 가운데 하나였던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면서 법에 부여된 권한인 만큼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기된 경찰 독립성 관련 논란에 대해선,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이 경찰 통제 계획을 직접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과 쟁점이 되고 있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되어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로 시급히 구성·운영하였으며, 그 운영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지난 21일에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을 적극 지지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의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하여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여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 관련규정 제·개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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