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의 핵심 내용인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는 법에 부여된 권한인 만큼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차유정 기자!

행안부가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를 낸다고요?

[기자]
이상민 장관은 '경찰 지휘조직 신설'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경찰 지휘를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해왔는데 이런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안에 경찰 조직을 두고 지휘하는 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서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경찰 조직 신설이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수사 개입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0여 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조직이 과거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비대해졌다며, 이를 적절히 감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경찰청 지휘 규칙 신설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휘 규칙 제정을 통해 정책 및 인사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 조직 신설 등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 달 15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경찰청장의 사임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유정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2062713574121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