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취임 후 처음 유엔 인권 관련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며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8월 말 1주일 가량의 일정으로 방한해 통일부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대북 인권 단체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방한 이후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 위원회 상호 대화에 처음 참석해 북한은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 한다"면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 상황을 끝내고 형사기소 등을 통한 책임 부과의 필요성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보편적 사법권과 국내 법정과 같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유엔총회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관련 대화에는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 협력대사도 취임 후 처음 참석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며 압박했습니다.

[이신화 /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 실제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며 "북한에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면서 안보리에서 2015년에서 2017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납치와 강제 실종, 전쟁포로는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며 즉각 대응해야 할 문제"라면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화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까지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 등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통과시킨 상태.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역대 결의안 채택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 등은 "북한이 초법적 살인과 고문 등을 저지르고 있다고 우려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옹호해 뚜렷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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