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마약 청정국' 옛말…일상 곳곳 파고든 마약

연합뉴스TV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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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마약 청정국' 옛말…일상 곳곳 파고든 마약


식약처가 최근 1년 동안 조사해보니 전국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마약잔여물로 역산해보면 1,300명당 1명이 매일 마약을 하는 셈이라고 하고요.

아직 검출이 잘 안되는 신종 마약까지 고려한다면, 주변 지인이 마약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SNS를 통해 가상화폐로 마약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거래 흔적 찾기도 어려워졌는데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지, 더 보완할 점은 없는지 곽대경 교수와 이야기해 봅니다.

과거에는 특정 계층에서 발생하던 마약 사건이 지금은 일반인,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는데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증가한 건가요?

동남아에서 수입된 과일 통조림을 열어보니 11만 명이 넘는 인원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되면서 마약밀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총책이 이미 동남아 현지에서 마약 소지 등 혐의로 구금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밀수를 지휘할 수 있던 건가요?

마약 밀수 수법이 천태만상이라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과거에 으슥한 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던 마약 거래가 이처럼 지금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도 달라진 점이 있나요?

한편, 외국인 마약 범죄자들도 늘면서 투약과 함께 밀수와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외국보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최근 클럽에서 몰래 마약을 탄 술이나 음료를 마셨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당정이 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1년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상에 파고든 마약을 퇴출하려면 미국 마약단속반처럼 마약 수사를 총괄하는 '마약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중독성 때문에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데, 국가 차원의 재활치료를 돕는 인프라는 잘 만들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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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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